여러분, 안녕하세요.
바로 어제죠.
7월 10일에 202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.
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, 2025년 1만30원보다 2.9% 인상됐어요.
조금 더 올랐으면 좋으련만..ㅎㅎ
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합의를 하게 될까요??
누가(어떤 단체) 합의를 하나?
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,
이는 세 구성원(노,사,공)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.
-근로자위원 9명
-사용자위원 9명
-공익위원 9명(학계/노동연구계/공공기관 등 전문인사)
이들은 매해 11~12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한 후, 노/사/공 합의 또는 표결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.
이번에도 17년 만에 노/사/공 모두 합의로 결정됐습니다.
2010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2025년까지는 표결 또는 의결 방식이 주를 이뤘다네요.
아무래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겠죠.
서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단체이다보니까요.
이번 2026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에도 근로자위원 몇 분께서 합의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
사실 반쪽짜리 합의다..라는 평이 있습니다.
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?
[최저임금법] 제4조에 따라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
1. 근로자의 생계비
2. 유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
3. 노동생산송
4. 소득분배율(경제성장 대비 임금 비중 변화 등)
위원회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'심의촉진구간'을 설정하고, 그 안에서 수정안을 논의해 인상률을 최종 조정합니다.
이번 인상률 vs. 2025년 인상률
2026년 인상률 : 2.9% (시간당 290원 상승)
2025년 인상률 : 1.7% (시간당 170원 상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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